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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 제3절 대리

민법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Civil Act, Article 116 (Defects in Acts of an Agent)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1) If이f프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is이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a어 lack랙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fraud,f프r로드 duress,두r레스 or오 knowledge날러지 or오 negligent네글러전트 ignorance이그너r런스 of어v브 certain서튼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whether웨ð더 such서치 factsf팩츠 exist이그지스트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with위ð드 referencer레f퍼r런스 to투 theð디 agent.에이전트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2) If이f프 a어 specific스퍼시f픽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was워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theð디 agent에이전트 performed퍼f폼드 it잇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incipal's프r린서플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theð디 agent's에이전츠 ignorance이그너r런스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knew누 or오 did디드 not낫 know노우 throughθ쓰r루 negligence.네글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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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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