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Civil Act, Article 135 (Liability of an Unauthorized Agent to the Other Party)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If a person who made a contract as agent of another cannot prove his or her authority of agency and does not obtain the principal's ratification, he or she is liable, at the other party's choice, to perform the contract or to compensate for damages.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 (1) does not apply if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have known, that the person who made the contract as agent had no authority of agency, or if the person who made the contract as agent is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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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