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Civil Act, Article 14-2 (Ruling on Specific Guardianship)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1) For a person who needs temporary support or support with specific affairs because of a mental limitation caused by illness, disability, old age, or other reasons, the family court shall make a ruling on specific guardianship upon the request of the person himself or herself, the spouse, a relative within the fourth degree, a guardian of a minor, a supervisor of a guardian of a minor, a public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 Specific guardianship may not be ordered against the will of the person concerned.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 When making a ruling on specific guardianship, the court shall set the period of the specific guardianship or the scope of the affairs 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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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