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Civil Act, Article 15 (Right of the Other Party of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to Demand a Definite Answer)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1) After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has become a person with full capacity, the other party may set a period of one month or more and urge that person to give a definite answer as to whether he or she will ratify the revocable act. If the person who has gained full capacity does not send a definite answer within that period, the act is deemed ratified.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If the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has not yet gained full capacity, the demand under paragraph (1) may be made to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and if the legal representative does not send a definite answer within the set period, the act is deemed ratified.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For an act that requires a special procedure, if a definite answer showing that the procedure has been completed is not sent within the set period, the act is deemed rev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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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