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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인 › 제1절 능력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Civil Act, Article 17 (Deception by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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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so올소 applies어플라이즈 if이f프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limited리머티드 ward,워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made메이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d해드 been빈 given.기v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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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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