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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2편 물권 › 제2장 점유권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Civil Act, Article 203 (Possessor's Right to Reimbursement)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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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Forf포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thingθ씽 possessed퍼제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possessor퍼제서 may메이 claim클레임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t앳 theð더 choice초이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coveringr러커v버r링 it,잇 of어v브 either이ð더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value,v밸류 but벗 only온리 if이f프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valuev밸류 still스틸 exists.이그지스츠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coveringr러커v버r링 theð더 thing,θ씽 grant그r랜트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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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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