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Civil Act, Article 203 (Possessor's Right to Reimbursement)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1) When returning the thing possessed, the possessor may claim reimbursement from the person recovering it of the amounts spent to preserve the thing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However, if the possessor has acquired the fruits, he or she may not claim ordinary necessary expenses.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For amounts spent to improve the thing possessed and other beneficial expenses, the possessor may claim reimbursement, at the choice of the person recovering it, of either the amount spent or the amount of the increase in value, but only if the increase in value still exists.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court may, upon the request of the person recovering the thing, grant a reasonable period for reimbu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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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