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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인 › 제3절 부재와 실종

민법 제23조(관리인의 개임)

Civil Act, Article 23 (Replacement of a Manager)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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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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