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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Civil Act, Article 232 (Protection of Downstream Water Rights)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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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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