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Civil Act, Article 237 (Right to Install Boundary Markers and Fences)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1) Owners of adjoining land may install ordinary boundary markers or fences at their joint expense.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 The expense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are shared equally by both sides. However, surveying costs are shared in proportion to the area of each piece of land.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3) If there is a different custom, that custom applies instead of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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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