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Civil Act, Article 244 (Restrictions on Underground Facilities)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1) A person who digs a well or builds an underground facility to store water, sewage, waste, or the like shall keep a distance of at least two meters from the boundary, and for a reservoir, ditch, or basement, shall keep a distance from the boundary of at least half its depth.
②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2) In carrying out the work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so that earth and sand do not collapse and sewage or polluted liquid does not flow onto the neighbor's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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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