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
Civil Act, Article 25 (Authority of a Manager)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A property manager appointed by the court shall obtain the court's permission to perform an act that goes beyond the authority provided in Article 118. The same applies when a property manager appointed by the absentee performs an act beyond his or her authority while it is unclear whether the absentee is alive or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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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