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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2절 소유권의 취득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Civil Act, Article 251 (Special Rules for Stolen and Lost Things)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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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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