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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2절 소유권의 취득

민법 제260조(첨부의 효과)

Civil Act, Article 260 (Effect of Accession)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1) If이f프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어 movable무v버블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fourf포 Articles,아터클즈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whose후즈 object아브젝트 is이즈 thatð댓 movable무v버블 are아 also올소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2) If이f프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ovable무v버블 becomes비컴즈 theð더 sole소울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mixed,믹스트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thing,θ씽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ontinue컨티뉴 to투 exist이그지스트 in인 thatð댓 thing;θ씽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becomes비컴즈 a어 co-owner코우-오우너 of어v브 it,잇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continue컨티뉴 to투 exist이그지스트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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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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