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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인 › 제3절 부재와 실종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Civil Act, Article 27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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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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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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