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Civil Act, Article 27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1) If it has been unclear for five years whether an absentee is alive or dead, the court shall, upon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arty or a public prosecutor, declare the absentee missing.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2) Paragraph (1) also applies if it has been unclear for one year whether a person is alive or dead after the end of a war, the sinking of a ship, the crash of an aircraft, or another danger has ended, where the person went to a battlefield, was on a ship that sank, was on an aircraft that crashed, or otherwise met with a danger that could cause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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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