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Civil Act, Article 280 (Superficies with an Agreed Duration)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If이^f프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is이즈 set셋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it잇 may메이 not낫 be비 shorter쇼터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1. 30 years,이어즈 if이^f프 the^ð더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own온 stone,스톤 lime,라임 brick,브^r릭 or오 similarly시멀럴리 solid살리드 buildings,빌딩즈 or오 trees;트^r리즈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2. 15 years,이어즈 if이^f프 the^ð더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own온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3.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f이^f프 the^ð더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own온 structures스트^r럭처즈 other어^ð더 than^ð댄 buildings.빌딩즈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2) If이^f프 a어 period피^r리어드 shorter쇼터 than^ð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set,셋 it잇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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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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