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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인 › 제3절 부재와 실종

민법 제30조(동시사망)

Civil Act, Article 30 (Simultaneous Death)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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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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