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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5장 지역권

민법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Civil Act, Article 300 (Joint Use of Structures)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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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ervient서v비언트 land랜드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received.r러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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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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