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1) If이^f프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owner오우너 and앤드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a어 particular퍼티큘러 successor석세서 to투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reated크^r리에이티드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더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rent^r렌트 is이즈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may메이 not낫 lease리스 the^ð더 land랜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create크^r리에잇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r오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ver오우^v버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