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2편 물권 › 제6장 전세권

민법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Civil Act, Article 316 (Duty to Restore to the Original State and Right to Demand Purchase)

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1) When웬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ecause비코즈 its잇츠 duration두r레이션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shall섈 restorer리스토 theð디 object아브젝트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may메이 remover리무v브 thingsθ씽즈 he히 or오 she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object.아브젝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더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demands디맨즈 to투 buy바이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hings,θ씽즈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②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f이f프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hingsθ씽즈 were워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더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더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buy바이 them.ð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f이f프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hingsθ씽즈 were워 bought밧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더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