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Civil Act, Article 316 (Duty to Restore to the Original State and Right to Demand Purchase)
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1) When jeonse right is extinguished because its duration has expired, the holder of jeonse right shall restore the object to its original state and may remove things he or she attached to the object. However, if the person who created the jeonse right demands to buy the attached things, the holder of jeonse right may not refus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②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if the attached things were attached with the consent of the person who created the jeonse right, the holder of jeonse right may demand that the person who created the jeonse right buy them. The same applies if the attached things were bought from the person who created the jeons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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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