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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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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Civil Act, Article 35 (Tort Liability of a Juristic Person)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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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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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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