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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민법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Civil Act, Article 381 (Transfer of the Right of Choice)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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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lso올소 applies어플라이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choice초이스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laim클레임 has해즈 become비컴 due,두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sets셋츠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mands디맨즈 thatð댓 theð더 choice초이스 be비 made,메이드 but벗 theð더 holder호울더 does더즈 not낫 choose추즈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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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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