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Civil Act, Article 383 (Exercise of the Right of Choice by a Third Party)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1) If이^f프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makes메이크스 the^ð더 choice,초이스 the^ð더 choice초이스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to투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and앤드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2)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not낫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and앤드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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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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