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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민법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Civil Act, Article 385 (Fixing of an Alternative Claim due to Impossibility)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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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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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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