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f이^f프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does더즈 not낫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court코트 to투 enforce엔^f포스 performance.퍼^f포먼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does더즈 not낫 allow얼라우 compulsory컴펄서^r리 performance.퍼^f포먼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If이^f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to투 perform퍼^f폼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seek식 a어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takes테이크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obligor's어블리거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if이^f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to투 do두 an앤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to투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personally,퍼서널리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court코트 to투 have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do두 it잇 at앳 the^ð디 obligor's어블리거즈 expense.익스펜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If이^f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doing두잉 something섬^θ씽 and앤드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it,잇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court코트 to투 have해^v브 what왓 was워즈 done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removed^r리무^v브드 at앳 the^ð디 obligor's어블리거즈 expense익스펜스 and앤드 to투 order오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future.^f퓨처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