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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3관 연대채무

민법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Civil Act, Article 418 (Absolute Effect of Set-Off)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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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obligor어블리거 who후 has해즈 a어 claim클레임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set-off셋-오f프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set-off,셋-오f프 theð디 other어ð더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obligors어블리거즈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set-off,셋-오f프 but벗 only온리 up업 to투 thatð댓 obligor's어블리거즈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burden.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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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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