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Civil Act, Article 428-2 (Form of a Guarantee)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1) A guarantee takes effect only when the intention to guarantee is expressed in a document bearing the guarantor's name and seal or signature. However, if the intention to guarantee is expressed in electronic form, it has no effect.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The same applies as in paragraph (1) where a guarantee obligation is changed to the disadvantage of the guarantor.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Where a guarantor has performed the guarantee obligation, he or she may not, to that extent, claim that the guarantee is void on the ground of a defect in the form required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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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