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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4관 보증채무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Civil Act, Article 428-2 (Form of a Guarantee)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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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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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Where웨어 a어 guarantor게r런토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not,낫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 claim클레임 thatð댓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s이즈 voidv보이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formf폼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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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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