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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4관 보증채무

민법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Civil Act, Article 431 (Qualifications of a Guarantor)

①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obligor어블리거 is이즈 bound바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guarantor,게r런토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gal리글 capacity커패서티 to투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eans민즈 to투 perform.퍼f폼

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guarantor게r런토 no노우 longer롱거 has해즈 theð더 means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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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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