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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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guarantor게^r런토 has해즈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or어블리거 that^ð댓 a어 release^r릴리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other어^ð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nd앤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or,어블리거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has해즈 made메이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another어너^ð더 release^r릴리스 for^f포 value^v밸류 to투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or어블리거 may메이 assert어섯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t액트 of어^v브 release^r릴리스 is이즈 valid.^v밸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