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Civil Act, Article 457 (Retroactive Effect of an Assumption of Obligation)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Unless otherwise intended, the obligee's consent to an assumption of obligation takes effect retroactively from the time the obligation was assumed. However, it may not infringe the rights of a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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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