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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1관 변제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Civil Act, Article 476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by Designation)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obligor어블리거 owes오우즈 several세v브r럴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obligee어블리지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ndered텐더드 is이즈 not낫 enough이너f프 to투 extinguish익스팅귀시 all올 of어v브 them,ð뎀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party파티 may,메이 at앳 thatð댓 time,타임 designate데저그네잇 which위치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performance퍼f포먼스 may,메이 at앳 thatð댓 time,타임 designate데저그네잇 which위치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t잇 is이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party파티 objects아브젝츠 to투 thatð댓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3)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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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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