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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1관 변제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Civil Act, Article 482 (Effect of Subrogation and Relations among Subrogated Persons)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to투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Articles아터클즈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ts잇츠 security시큐r러티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eek식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by바이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right.r라잇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ules:r룰즈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1. A어 guarantor게r런토 may메이 not낫 be비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to투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rightsr라잇츠 in인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r오 a어 mortgage,모거지 unless언레스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has해즈 firstf퍼스트 had해드 theð더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entered엔터드 as애즈 an앤 annotation애너테이션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r오 mortgage;모거지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A어 third-partyθ써드-파티 acquirer어콰이어r러 may메이 not낫 be비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to투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against어겐스트 a어 guarantor;게r런토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3. One원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third-partyθ써드-파티 acquirers어콰이어r러즈 is이즈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to투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ther어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acquirers어콰이어r러즈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each이치 piece피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irð데어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irð데어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nd앤드 guarantors,게r런토즈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to투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is이즈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irð데어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guarantors'게r런토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burden버든 are아 firstf퍼스트 deducted,디덕티드 and앤드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forf포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is이즈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each이치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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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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