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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4관 경개

민법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Civil Act, Article 501 (Novation by Change of Obligor)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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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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