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Civil Act, Article 521 (Invalidation of an Instrument by Public Summons Procedure)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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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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