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Civil Act, Article 540 (Obligor's Right to Demand an Answer from the Third Party)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Article, the obligor may set a reasonable period and demand that the third party give a definite answer as to whether he or she will accept the benefit of the contract. When the obligor does not receive a definite answer within that period, the third party is deemed to have refused to accept the benefit of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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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