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Civil Act, Article 544 (Delay in Performance and Rescission)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When one party does not perform his or her obligation, the other party may set a reasonable period and demand performance, and if there is no performance within that period, may rescind the contract. However, no such demand is required where the obligor has expressed in advance an intention not to per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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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