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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 ›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민법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Civil Act, Article 553 (Extinction of the Right of Rescission due to Damage, etc.)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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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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