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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 › 제2관 매매의 효력

민법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577 (Seller's Warranty Liability for the Sale of a Superficies or Jeonse Right Subject to a Mortgage)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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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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