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Civil Act, Article 6 (Property Permitted to Be Disposed Of)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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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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