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Civil Act, Article 649 (Statutory Mortgage over a Building on Leased Land)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When a lessor of land, on the basis of claims for rent for the last two years that have become due, has seized a building owned by the lessee on that land, the seizure has the same effect as a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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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