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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1편 총칙 › 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

민법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Civil Act, Article 65 (Neglect of Duties by Directors)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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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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