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1조 삭제 <2016.1.6>[2016.1.6 법률 제13710호에 의하여 2013.12.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된 이 조를 삭제함.]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