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Civil Act, Article 674-7 (Tour Organizer's Warranty Liability and the Traveler's Right of Termination)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Where the trip has a serious defect, the travel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if the defect is not corrected or if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cannot be expected.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When the contract is terminated, the tour organizer loses the right to claim the price. However, if the traveler has gained a benefit from the part of the trip already carried out, the traveler shall reimburse that benefit to the tour organizer.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The tour organizer is bound to take the measures made necessary by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if there is a contractual duty of return transportation, shall transport the traveler back. In such cases, if there is a reasonable ground, the tour organizer may demand that the traveler pay part of th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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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