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Civil Act, Article 727 (Rescission of a Life Annuity Contract)
①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Where the annuity obligor has received the principal of the annuity obligation and neglects to make the annuity payments or fails to perform other duties, the annuity obligee may demand the return of the principal. However, the annuity obligee shall return to the annuity obligor the balance remaining after deducting interest on the principal from the payments already received.
②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The preceding paragraph does not affect a claim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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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