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Civil Act, Article 729 (Death Caused by the Obligor and a Declaration That the Claim Continues)
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1) When the death was caused for a reason for which the annuity obligor is responsible, the court may, at the request of the annuity obligee or his or her heir, declare that the claim continues for a reasonable period.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Even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rights under Article 727 may be exercis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