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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4장 부당이득

민법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Civil Act, Article 745 (Performance of Another Person's Obligation)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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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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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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