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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Civil Act, Article 753 (Capacity of Minors to Be Held Liable)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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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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