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When웬 loss로스 is이즈 caused카즈드 to투 another어너^ð더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the^ð더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e^ð더 possessor퍼제서 did디드 not낫 neglect너글렉트 the^ð더 care케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oss,로스 the^ð디 owner오우너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2)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planting플랜팅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rees.트^r리즈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ossessor퍼제서 or오 owner오우너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