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Civil Act, Article 80 (Vesting of Residual Property)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1) The property of a dissolved juristic person vests in the person design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I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do not designate the person entitled to the property or set a method for designating that person, the directors or liquidators may,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dispose of the property for a purpose similar to that of the juristic person. However, in an incorporated association,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is required.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3) Property not disposed of under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vests in the National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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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